2009년 12월 15일 (화)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최환식 도의원 외 11명에 의해 발의됐다.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환식 도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 구성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다▲경기도와 시·군, 지원대상자 사이의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원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에 따라 도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건강보험료"란 영유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__군수가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둘 째 이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다만, 입양아동일 경우 입양한 날을 출생일로 본다.

5. "보험기관"이란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받는 보장성 보험으로 한다.

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와 시__군, 지원대상자 사이의 건강보험료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부담비율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도지사와 시장__군수가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신생아. 다만, 첫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둘째 이상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둘째 이상의 신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둘째 이상으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영유아 건강보험 가입신청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장__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는 영유아의 출생 후 또는 입양 후 3개월 이내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__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__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다음달 5일까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지원 대상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2.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__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해약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__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의 야유와 욕을 먹더라도 5분발언대에 설것"

2009년 12월 15일 (화)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지난 12월 3일 "누구를 위한 고집들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의 예산부활"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최환식 도의원이 1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또 다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의 야유와 욕을 먹더라도 16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 할것"이라고 말했다.

▲ 최환식 도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최 의원은 14일"65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도교육감(김상곤)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면 1999년 김결식(김문수 도지사)을 비롯한 과천시. 성남시. 경상남도 등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다 비난 받아야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다"고 역설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물론 학교가 학습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야 학교의 시설개선, 교사의 복지함양,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등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에 있어 건강한 신체 발육과 인성교육은 그 어떠한 교육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특히, 같은 반 친구들과 건강하게 뛰고 놀며 우정을 키워나가는 어린이의 교육에 있어 빈부의 차이가 표시 날 수 있는 교육정책은 어린이의 인성교육을 망칠 우려가 있다"며 "급식문제가 가난과 부자(차상위130%로 학생만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의 표시로 나타난다면 우정이 돈독해 질 수 있을까? 혹여 큰 평수에 사는 학생이 작은 평수에 사는 학생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적 병폐가 재연되지는 않을지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예비비 1151억 7천 4백만원▲ 중앙정부의 16개 시,도 광역교육청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 예산 약 1조4천억원 중, 19-20% 정도인 약 2천6백억원 정도가 2월에 경기도 교육청으로 교부될 예정▲2009년도 예산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2010년 2월 가결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천억~1천5백원▲ 2008년도 경기도에서 발생된 교육세 중 도교육청으로 2010년도에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전입금 약 1천3백억원▲1996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 약 1조3천4백억원 등을 모두 합치면 약 1조 9천9백5십1억7천4백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위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 650억원의 삭감이나 도교육청이 감액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모두다 2010년 1추경(1추경예산 4000-5000억원추정)과 2추경(2추경도 1추경과 비슷함)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과 도교육위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운운하는 것이라면 당장 싸움을 중단하고 무상급식 650억원과 도교육청이 감액한 약 720억원중 도의회가 지적한 불요불급한 예산외는 모두다 증액편성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나는 1999년 김결식(김문수)을 좋아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말들이 사실과 다르게 도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실시를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운운하는 등 말이 많다.

무상급식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면 2001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과천시와 2007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성남시는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상남도 등 타 지방자치 단체는 모두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1999년 김결식은 당시 정치적 포퓰리즘 이었나? 당시 예산을 일부 수정 동의한 정치인은 모두 정치적 포퓰리즘 이었나?

지금 650억원의 무상급식을 편성한 도교육감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면 1999년 김결식을 비롯한 과천시. 성남시. 경상남도 등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다 비난 받아야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하지만 단호히 주장하건데 1999년 김결식은 존경받아야 하며, 과천시. 성남시. 경상남도 등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다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경기도내 5-6학년 무상급식을 편성한 도교육감도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물론 학교가 학습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야 학교의 시설개선, 교사의 복지함양,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등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에 있어 건강한 신체 발육과 인성교육은 그 어떻한 교육보다 더욱 중요하다.

특히, 같은 반 친구들과 건강하게 뛰고 놀며 우정을 키워나가는 어린이의 교육에 있어 빈부의 차이가 표시 날 수 있는 교육정책은 어린이의 인성교육을 망칠 우려가 있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급식문제가 가난과 부자(차상위130%로 학생만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의 표시로 나타난다면 우정이 돈독해 질 수 있을까? 혹여 큰 평수에 사는 학생이 작은 평수에 사는 학생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적 병폐가 재연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무료급식이 차상위 130% 학생만 대상이 된다면 무료급식에 해당된 어린이들은 가난이라는 표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생길 수 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재원문제가 아니라면 도교육청은 5-6학년만이 아닌 1-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의 예산을 살펴본 바

첫째. 2010년 예비비가 1151억 7천 4백만원이 있고

둘째. 중앙정부의 16개 시,도 광역교육청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 예산이 약 1조4천억원이 있으며 이 중 19-20% 정도 약 2천6백억원 정도가 2월에 경기도 교육청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셋째. 2009년도 예산 사업집행 잔액등으로 2010년 2월 가결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천억-1천5백원이 있다

넷째. 2008년도 경기도에서 발생된 교육세중 도교육청으로 2010년안에 의무적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전입금이 약 1천3백억원이 있으며

다섯째. 1996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 약 1조3천4백억원이 있다.

이러한 돈을 모두 합치면 약 1조 9천9백5십1억7천4백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위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 650억원의 삭감이나 도교육청이 감액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모두다 2010년 1추경(1추경예산 4000-5000억원추정)과 2추경(2추경도 1추경과 비슷함)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교육청과 도교육위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운운하는 것이라면 당장 싸움을 중단하고 무상급식 650억원과 도교육청이 감액한 약 720억원중 도의회가 지적한 불요불급한 예산외는 모두다 증액편성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위가 지적한 것 중에 유아교육과 장애아특수교육부분에 대한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의도적 감액에 대한 주장에 대해 예산 자료를 조사해보니 장애아특수교육부분 예산 증액이 오히려 6.2%로 늘어난 금원 2십2억6천3백7십7만4천원이며, 유아교육부분 예산증액이 11.8%로 늘어난 금원 3십2억9백5십9만8천원이다.

그래서 도교육위가 의도적 감액이라고 주장하는 4십3억원 부분을 목별로 살펴보니 도교육청 2009년대비 감액편성예산중 유아교육부분은 위원회개최 횟수 축소. 사립유치원 연찬회장소(도교육청강당사용가능) 대관료 축소, 유아교육지원, 국외연수 신종플루로 인한 취소 등 이유로 감액편성된 예산들이다.

도교육청이 2009년대비 편성한 증액예산으로는 크게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등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교직수당으로 7십6억6천8백만원이다.

도교육위는 무상급식을 전액 삭감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배분,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한다.

도교육위 주장대로 사학재정의 인건비성 경비로 증액편성된 사립교사 교직수당 7십6억6천8백만을 전액 삭감하여 도교육위 주장 감액분 4십3억을 전액 편성하면 되는 것인지?

사립교사교직수당 7십6억6천8백만원 전액 삭감시 4십3억을 전액 살려도 3십3억6천8백만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장애인 특수교육 감액분 2십3억을 살리면 무상급식 삭감예산 650억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사립교사 교직수당을 전액 감액하여 유아교육부분 43억과 장애인특수교육부분 23억을 살려도 무상급식 650억은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이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참 교육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1100만 도민은 무상급식의 싸움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며 어느 것이 옳은 주장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양측모두가 진정 재원의 문제만 아니라면 모두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하는가? 지금의 싸움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도민은 양측간의 싸움이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의 감정의 골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도민은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감정 싸움이 아니라면 제발 당장 그만두라!

그리고 예산이란 1월달 2월달에 다쓰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달까지 나누어 사용되는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추경. 2추경. 3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부자와 가난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무상급식 650억원을 편성하고 1추경에 도교육청이 2009년 대비 감액한 예산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조사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을시 추경에 편성키로 하자!

만약 이러한 제의를 못받아들이는 기관은 처음부터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도민을 속이는 것으로 판단 할 것이다.

따라서 양기관은 현명한 결론을 내리길 기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들의 싸움으로 도민의 피해가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2009년 12월 14일  경기도의원 최환식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학교급식수정안을 강행처리한 뒤 같은 당 최환식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는 최 의원처럼 일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어 당과 갈등을 겪고 있다.

2009.12.21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생생토크] 경기도의회 최환식 의원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 1번지]

□ 12월 7일 (월)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가운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道 의회에서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을 결의했는데, 한나라당 道의원 가운데 예산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이 있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최환식 의원입니다.

 

☎ 민충기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 최환식

경기도 내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입니다

 

☎ 민충기

언제 어떤회의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 최환식

지난 5월 1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삭감했습니다.

 

☎ 민충기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 최환식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것입니다.

 

☎ 민충기

지금 도내 일부 시 군에서는 무상 급식을 운영하고 있지요?

 

☏ 최환식

지난 2001년도부터 과천시는 무상급식 실시를 하고있고, 2007년부터 성남도 시행중입니다.

 

☎ 민충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을 결정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최환식

우선 예산 재원의 부족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있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시급한데 밥먹는게 시급한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 민충기

교원재원의 부족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원확보 방안이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최환식

우선 다른 한나라당 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말을 안한 것뿐이지 의견이 같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 차원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충분히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급식비 예산은 경상북도나 제주도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모든 급식비는 무상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 공약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민충기

의도는 좋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무료급식은 힘들어 지는것이죠?

 

☏ 최환식

전혀못하는 것이지요.

 

☎ 민충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정책을 경기도가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최환식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욱감의 정책을 도의회가 무조건 가로막는다는 것보다는 교육감의 정책 중 도의회에서 심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을 가로막은 650억 내용은 재원부족인데,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 중 삭감된 부분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이죠.

 

☎ 민충기

한편에서는 金교육감의 무리한 공약 실천을 위한 인기위주 포퓰리즘에 입각한 것이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는 적정한 배분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최환식

우선 정책의 포퓰리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650억에 대한 예산이 재원배분에 있어 효율적이었냐 아니었느냐에 초점을 맞춰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거라고 봅니다. 경기도 2010년도 예산이 8조 2,000억이 넘습니다. 그 중 650억의 예산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기에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삭감내용 중 정확히 도민들에게 전달될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이 115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예산이 35억,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비가 24억, 장애아 특수아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이 23억, 외국어교육 예산이 141억, 과학분야에 43억,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이 254억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650억을 마련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지금 650억 외에 이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7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재 경기도 예산중 1151억 7,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 그 중 650억 정도를 내년 예산 중에서도 잠자고 있는 예산으로 봐야하는데 그 65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쳐도 예비 예산이 500억 정도 남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 2010년도 1월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인데, 부족분을 삭감했다는 720억을 다 준다고 해도 남은 500억을 주고 모자란 200억은 추경때마다 조금씩 채워나간다면, 급식비를 그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650억이란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해버리면 추경을 통해 재원확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금씩 절충하는 안을 마련한다면 도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텐데, 삭감한 쪽이나, 줘야한다는 쪽이나 각자 자기들만이 도민을 위한다는 주장을 하니까 도민에게 혼란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 지적을 한 것입니다.

 

☎ 민충기

절충안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무상급식에 도의회가 동의하는 대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예산을 증액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최환식

당연합니다. 예산안에 동의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지원비는 149억인데 그 돈도 당연히 교육감이 동의했어야 하고, 도의회가 650억을 삭감하고 이 돈만 준다고 했어도 교육감에서 동의를 하고 650억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 민충기

예산심의 본회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죠?

 

☏ 최환식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16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예산은 한분야에서 보면 적절해보여도,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서로가 협의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내 과천, 성남 등 9개 곳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어느 시 군은 못하겠다고 했지만,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겠지만 650억원 예산은 좀 줄이고 다른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나머지는 추경에 세웁시다라고 협의하면 경기도민을 위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이 있는데 왜 5,6학년에게만 모두 지원하자는 것이냐고 한다면, 한편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밥을 무상으로 먹는다는 인식을 준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과 마음을 생각하는 편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민충기

교육청과 도의회가 협의를 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최환식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 가운데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방기곡경(旁岐曲徑)이라고 한다.

율곡이이선생님께서 옳은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을 막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에게 방기곡경이라고 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학교에 대한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부담률이 2.7%로 OECD 회원국의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비율 0.6%로 보다 약 5배나 많은 높은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GDP대비 4.1%로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하위권이라고 한다.

OECD 회원국중 여러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비율이 적으면서도 정부 부담률을 높여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나라들이 있다.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률이 약 5배나 높은 부담률을 가진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기도가 경상남도. 전라북도. 과천시 성남시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의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을 막는 것은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도교육청이 실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면 2010년 1-4학년까지는 차상위 130%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5-6학년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하겠다는 것이며, 2011년에는 3-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2년에는 1-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2년뒤에는 경기도가 1-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OECD 국가중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율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11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진정 1100만 도민을 위한 도의회의 결정이라면 무상급식문제에 대해 재원의 문제외의 이유로 무상급식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본의원이 도교육청의 2010년 재원 조달 가능성을 살펴본 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의 편차로 부득이 늦게 편성되어 뒤 늦게 16개 광역교육청으로 교부될 예산이 약 1조4천억으로 19-20%가 경기도 교육청으로 2010년 초에 즉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약 2천6백억원 있다.

둘째, 2009년 집행 잔액등으로 2010년 2월에 가결산되면 발생되는 순세게잉여금이 약 1000-1500억이 있다.

셋째, 2008년까지 경기도가 거둬들인 교육세을 2010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전입금이 약 1천3백억원이 있다

이렇듯 확실하게 2010년 도교육청에 새로이 발생하는 재원이 약 5천억원 정도가 된다.

또한, 경기도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도교육청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 학교용지분담금만 약 1조3천4백억원이 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지급치 않아 오히려 도교육청은 매년 지방채를 발행 하는등 경기도 교육을 위해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의회가 무상급식예산 편성을 도교육청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1-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미지급금을 당장 지급할 것을 명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예산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학력의 질 저하, 학교환경개선의 저하등을 발생시키면서 예산를 감액 편성했는지 살펴보면 신종플루로 인한 해외연수비 감액, 각위원회 1박2일 웍샾을 하루에 실시토록 한 예산 감액, 각위원회 수당 절감 등 여러 가지의 예산 감액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감액은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도의회가 지난 추경 도교육감의 정치적 포플리즘이라며 전액 삭감을 단행했던 도서벽지 농어촌300인 이하 학교 무상급식을 이제와서 도의회가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지 묻고 싶다. 추경에는 절대로 안된다던 도서벽지 농어촌 300인 이하 무상급식을 뒤늦게 생각해보니 무상급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 것이지 궁금하다.

결국 추경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것인지? 도민은 매우 궁금하다.

혹여, 5-6학년 무상급식도 다음 추경에 가서는 옳다고 말할 것인지? 아닌지? 그 결정이 기다려진다.

어쩌거나 도의회의 왔다 갔다 하는 결정때문에 도민은 혼란스럽다.

더구나 정부의 기준 어디에도 없는 차상위 150%까지 거론하며 4인가족기준 월2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무상급식 대상이라고 정한다면 이는 신 저소득층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원안 편성하고 대신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학력의 질 저하, 학교시설개선의 질 저하, 교사의 복지 저하, 장애아 특수교육 소홀, 유아교육 소홀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늘 1100만이 바라보는 이 시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이기회이다.

신이 주신 이 기회를 져버리지 않기를 기도 하겠다.


2009년 12월 20일

경기도의원 최환식

2009년 12월 21일 (월) 일간경기 박효민 기자

최환식 의원, "누구를 위한 감정 싸움인가"

경기도의회와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환식 의원 감정싸움 중지하라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 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최환식(한, 부천4)의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도 의회와 교육청간의 감정싸움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에서 "도 교육위와 교육청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그걸 보고 있는 도민은 누가 옳은지 모른다"라고 전제 하며 "분명한 것은 서러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감정대립인가?"라며 "도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감정싸움을 중단하라 정작 양쪽싸움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라는 사실을 알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더불어 "문제의 해결방법은 도교육청 예산중 예비비로 1151얼 7400만원 중 무상급식비 650억을 그대로 편성하고 저소득자녀 급식지원비 149억을 합쳐도 799억이다. 이것을 편성해도 352억 가량이 남음으로 남는 예산으로 나머지 활동에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으로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 무상급식 지원예산 650억원의 편성 동의 ▲ 저소득 자녀를 위한 급식예산 149억원 증액 동의 ▲ 도 교육청과 교육위가 도민에게 정중히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09년 12월 03일 (목) 일간경기 윤청신 기자

경기도의회 차희상, 최환식, 박호남 의원
경기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 수상

▲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상을 받은 박호남, 최환식 차희상 의원과 (우측부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속 차희상 의원, 최환식 의원, 박호남 의원이 2009년 경기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4일 경기도의회에서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대표 안미선) 주관으로 개최된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한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의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발언수, 발언평가 점수, 정책점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됐다

차희상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발언에서 구체성과 적정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환식 의원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조례안의 발의를 주도한점과 장애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발언이, 박호남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생활, 장애여성과 아동 및 교육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의 질의를 통해 논의를 이끌어낸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9년 11월 04일 (수) 19:27:52 일간경기 윤청신 기자

경기도의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최환식 의원 개인부문 최고 의원상

▲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회장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종합대상을 받고있다.

경기도의회가 16일 서울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최환식 의원이 개인부문에서 최고 의원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 의원상은 올해 전국 지방의원중 4명에게 주어지는 개인부문상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부문 제14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은 경북 경주시와 광주 서구청이 공동수상했고 경기도 광주시는 창의혁신부문상을 받았고 의정부시는 경제활성화부문상과 다문화사회특별공헌상을 동시에 받았다.

또한 류화선 파주시장이 최고경영자부문 상을 수상했으며 임종광 김포시 기획감사담당관은 혁신공무원상을 받았다.

2009년 06월 16일 (화) 일간경기 윤청신 기자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최환식 의원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보상여성위원회 최환식 의원(한, 부천)은 지난 21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주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수원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에서 도내 장애인 인권신장 및 편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최환식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부천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농아인협회 등 경기도와 지역구인 부천의 주요 장애인단체의 고문과 운영위원을 맡아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점검조례 등을 발의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신중계센터 설치에 앞장섰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복지신문사에서 주관한 “2008 장애인복지 10대 인물”에 선정된 바 있다.

2009년 04월 27일 (월) 17:28:16 일간경기 윤청신 기자

장애인복지 10대 인물 선정 수상

최환식(한,부천4)의원은 12일 성남시민회관에서 경기복지신문사가 주최하는 2008 장애인복지를 빛낸 10대 인물에 선정되어 기념패를 수상했다.


2009년 03월 12일 (목) 15:48:13 일간경기 신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