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토크] 경기도의회 최환식 의원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 1번지]

□ 12월 7일 (월)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가운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道 의회에서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을 결의했는데, 한나라당 道의원 가운데 예산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이 있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최환식 의원입니다.

☎ 민충기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 최환식

경기도 내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입니다

☎ 민충기

언제 어떤회의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 최환식

지난 5월 1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삭감했습니다.

☎ 민충기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 최환식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것입니다.

☎ 민충기

지금 도내 일부 시 군에서는 무상 급식을 운영하고 있지요?

☏ 최환식

지난 2001년도부터 과천시는 무상급식 실시를 하고있고, 2007년부터 성남도 시행중입니다.

☎ 민충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을 결정했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최환식

우선 예산 재원의 부족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있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시급한데 밥먹는게 시급한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 민충기

교원재원의 부족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원확보 방안이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최환식

우선 다른 한나라당 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말을 안한 것뿐이지 의견이 같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 차원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충분히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급식비 예산은 경상북도나 제주도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모든 급식비는 무상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 공약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민충기

의도는 좋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무료급식은 힘들어 지는것이죠?

☏ 최환식

전혀못하는 것이지요.

☎ 민충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정책을 경기도가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최환식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욱감의 정책을 도의회가 무조건 가로막는다는 것보다는 교육감의 정책 중 도의회에서 심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을 가로막은 650억 내용은 재원부족인데,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 중 삭감된 부분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이죠.

☎ 민충기

한편에서는 金교육감의 무리한 공약 실천을 위한 인기위주 포퓰리즘에 입각한 것이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는 적정한 배분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최환식

우선 정책의 포퓰리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650억에 대한 예산이 재원배분에 있어 효율적이었냐 아니었느냐에 초점을 맞춰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거라고 봅니다. 경기도 2010년도 예산이 8조 2,000억이 넘습니다. 그 중 650억의 예산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기에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삭감내용 중 정확히 도민들에게 전달될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이 115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예산이 35억,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비가 24억, 장애아 특수아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이 23억, 외국어교육 예산이 141억, 과학분야에 43억,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를 위한 예산이 254억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650억을 마련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지금 650억 외에 이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7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재 경기도 예산중 1151억 7,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 그 중 650억 정도를 내년 예산 중에서도 잠자고 있는 예산으로 봐야하는데 그 65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쳐도 예비 예산이 500억 정도 남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 2010년도 1월에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인데, 부족분을 삭감했다는 720억을 다 준다고 해도 남은 500억을 주고 모자란 200억은 추경때마다 조금씩 채워나간다면, 급식비를 그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650억이란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해버리면 추경을 통해 재원확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금씩 절충하는 안을 마련한다면 도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텐데, 삭감한 쪽이나, 줘야한다는 쪽이나 각자 자기들만이 도민을 위한다는 주장을 하니까 도민에게 혼란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 지적을 한 것입니다.

☎ 민충기

절충안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무상급식에 도의회가 동의하는 대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예산을 증액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최환식

당연합니다. 예산안에 동의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지원비는 149억인데 그 돈도 당연히 교육감이 동의했어야 하고, 도의회가 650억을 삭감하고 이 돈만 준다고 했어도 교육감에서 동의를 하고 650억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 민충기

예산심의 본회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죠?

☏ 최환식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16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예산은 한분야에서 보면 적절해보여도,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서로가 협의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내 과천, 성남 등 9개 곳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어느 시 군은 못하겠다고 했지만,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겠지만 650억원 예산은 좀 줄이고 다른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나머지는 추경에 세웁시다라고 협의하면 경기도민을 위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이 있는데 왜 5,6학년에게만 모두 지원하자는 것이냐고 한다면, 한편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밥을 무상으로 먹는다는 인식을 준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과 마음을 생각하는 편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민충기

교육청과 도의회가 협의를 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최환식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 가운데 초등학생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