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99년 김결식(김문수)을 좋아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말들이 사실과 다르게 도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실시를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운운하는 등 말이 많다.

무상급식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면 2001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과천시와 2007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성남시는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상남도 등 타 지방자치 단체는 모두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1999년 김결식은 당시 정치적 포퓰리즘 이었나? 당시 예산을 일부 수정 동의한 정치인은 모두 정치적 포퓰리즘 이었나?

지금 650억원의 무상급식을 편성한 도교육감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면 1999년 김결식을 비롯한 과천시. 성남시. 경상남도 등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다 비난 받아야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하지만 단호히 주장하건데 1999년 김결식은 존경받아야 하며, 과천시. 성남시. 경상남도 등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다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들이다.

따라서 경기도내 5-6학년 무상급식을 편성한 도교육감도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물론 학교가 학습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야 학교의 시설개선, 교사의 복지함양,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등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에 있어 건강한 신체 발육과 인성교육은 그 어떻한 교육보다 더욱 중요하다.

특히, 같은 반 친구들과 건강하게 뛰고 놀며 우정을 키워나가는 어린이의 교육에 있어 빈부의 차이가 표시 날 수 있는 교육정책은 어린이의 인성교육을 망칠 우려가 있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급식문제가 가난과 부자(차상위130%로 학생만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의 표시로 나타난다면 우정이 돈독해 질 수 있을까? 혹여 큰 평수에 사는 학생이 작은 평수에 사는 학생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적 병폐가 재연되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무료급식이 차상위 130% 학생만 대상이 된다면 무료급식에 해당된 어린이들은 가난이라는 표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생길 수 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재원문제가 아니라면 도교육청은 5-6학년만이 아닌 1-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의 예산을 살펴본 바

첫째. 2010년 예비비가 1151억 7천 4백만원이 있고

둘째. 중앙정부의 16개 시,도 광역교육청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 예산이 약 1조4천억원이 있으며 이 중 19-20% 정도 약 2천6백억원 정도가 2월에 경기도 교육청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셋째. 2009년도 예산 사업집행 잔액등으로 2010년 2월 가결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천억-1천5백원이 있다

넷째. 2008년도 경기도에서 발생된 교육세중 도교육청으로 2010년안에 의무적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전입금이 약 1천3백억원이 있으며

다섯째. 1996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분담금 약 1조3천4백억원이 있다.

이러한 돈을 모두 합치면 약 1조 9천9백5십1억7천4백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위에서 주장하는 무상급식 650억원의 삭감이나 도교육청이 감액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모두다 2010년 1추경(1추경예산 4000-5000억원추정)과 2추경(2추경도 1추경과 비슷함)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교육청과 도교육위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운운하는 것이라면 당장 싸움을 중단하고 무상급식 650억원과 도교육청이 감액한 약 720억원중 도의회가 지적한 불요불급한 예산외는 모두다 증액편성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위가 지적한 것 중에 유아교육과 장애아특수교육부분에 대한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의도적 감액에 대한 주장에 대해 예산 자료를 조사해보니 장애아특수교육부분 예산 증액이 오히려 6.2%로 늘어난 금원 2십2억6천3백7십7만4천원이며, 유아교육부분 예산증액이 11.8%로 늘어난 금원 3십2억9백5십9만8천원이다.

그래서 도교육위가 의도적 감액이라고 주장하는 4십3억원 부분을 목별로 살펴보니 도교육청 2009년대비 감액편성예산중 유아교육부분은 위원회개최 횟수 축소. 사립유치원 연찬회장소(도교육청강당사용가능) 대관료 축소, 유아교육지원, 국외연수 신종플루로 인한 취소 등 이유로 감액편성된 예산들이다.

도교육청이 2009년대비 편성한 증액예산으로는 크게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등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교직수당으로 7십6억6천8백만원이다.

도교육위는 무상급식을 전액 삭감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배분,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한다.

도교육위 주장대로 사학재정의 인건비성 경비로 증액편성된 사립교사 교직수당 7십6억6천8백만을 전액 삭감하여 도교육위 주장 감액분 4십3억을 전액 편성하면 되는 것인지?

사립교사교직수당 7십6억6천8백만원 전액 삭감시 4십3억을 전액 살려도 3십3억6천8백만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장애인 특수교육 감액분 2십3억을 살리면 무상급식 삭감예산 650억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사립교사 교직수당을 전액 감액하여 유아교육부분 43억과 장애인특수교육부분 23억을 살려도 무상급식 650억은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이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참 교육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1100만 도민은 무상급식의 싸움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며 어느 것이 옳은 주장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양측모두가 진정 재원의 문제만 아니라면 모두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하는가? 지금의 싸움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도민은 양측간의 싸움이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의 감정의 골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도민은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감정 싸움이 아니라면 제발 당장 그만두라!

그리고 예산이란 1월달 2월달에 다쓰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달까지 나누어 사용되는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추경. 2추경. 3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부자와 가난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무상급식 650억원을 편성하고 1추경에 도교육청이 2009년 대비 감액한 예산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조사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을시 추경에 편성키로 하자!

만약 이러한 제의를 못받아들이는 기관은 처음부터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도민을 속이는 것으로 판단 할 것이다.

따라서 양기관은 현명한 결론을 내리길 기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들의 싸움으로 도민의 피해가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2009년 12월 14일  경기도의원 최환식